이훈 의원,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 약 6조원 사후비용 절약 가능
정부, "고준위 처리비용 11조원 누락 발표" 사실 축소 의혹 제기
[에너지신문]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모두 건설할 시 발생하는 원전 사후처리비용 규모가 97조원을 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전부 건설할 경우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약 97조 62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6호기, 신규계획 6호기 등 총 36호기이다.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사후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로 약 64조 1301억원에 달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0ℓ짜리 드럼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원전 36개 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연료 등 비원전 호기에서 총 84만여 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 당시 드럼당 처리단가는 1219만원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총 비용은 10조 3256억원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은 2015년 기준 1호기 당 6437억원으로 계산하면 36호기 해체에 23조 173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3가지 사후처리 비용을 합치면 총 97조 62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6기의 원전 건설을 철회하면 총 28기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총 70조 9455억원으로 약 27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총 30기의 처리비용은 77조 2958억원으로 늘어 약 6조 3503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 8조 5000억원과는 별도로 추가 비용만 6조원이 넘는다는 셈이다.
한편, 이훈 의원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추가 사후비용문제와는 별개로 해가 갈수록 원전 사후비용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만 보더라도 34기를 계획했던 2013년 당시 예상된 총 사업비는 53조 2810억원으로 1개 호기당 평균 1조 567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6기를 기준으로 재평가 한 결과 64조 1301억원으로 원전 1개 호기당 평균 1조 7814억원으로 3년 사이에 원전 1기당 2200여억원이 증가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2009년 1월에는 드럼당 처리 가격이 455만원이었으나 불과 6년여 후인 2015년 6월에는 드럼당 1219만원으로 거의 3배정도 단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해 왔으며, 완전한 탈원전이 2070년대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처리 비용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또한 “무분별한 원전 건설은 장차 1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부담을 국민이 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향후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 사후처리비용 공개와 관련해 정보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6년 원전 비용정산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64조 1000억원으로 산출했지만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2015년 기준인 53조 3000억원으로 발표해 약 10조 8000원을 축소해 발표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과거 자료를 발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원전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항상 의심받던 상황에서 산업부의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해지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원전 사후처리에 관한 정보를 축소해 알렸다”며 “정부가 원전 처리비용을 최소화해 알려 원전 이 값싼 에너지라는 허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