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목에 부과하는 세금, 현재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에너지신문] 석유판매소업계가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했다.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임 회장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물품 등의 소비세를 억제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라며 “등유는 과거에는 사치 품목에 해당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오히려 독거노인과 같은 빈곤층이 주로 수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소득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다른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로, 경제적 약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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