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형 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500만 원 지원
[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 1대 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오는 14일부터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된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마련된 바 없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CNG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체비 지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에 앞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해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에 따른 우선순위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이다.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5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 960대로, 이 가운데 대상 차량은 약 37%인 4009대를 차지한다.
또한 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향후 사업의 성과 분석과 자동차 기술수준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시행한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은 서울시 통학차량 등록ㆍ배출특성 분석, 통학차량 배출관리 제도조사,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방법 및 개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됐다.
연구용역은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98%가 경유차로,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관리 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조속한 배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학버스 한 대의 연간 PM 배출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0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다. 통학차량 한 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대기환경피해비용은 연간 104만원이며, 통학차량의 운행 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통학차량 한 대는 총 1146만원의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투자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2배 가량 더 노출되며 어린이의 하루 평균 통행빈도 역시 성인보다 약 20% 더 많아 실생활권의 어린이 대상 대기정책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학버스 배출관리를 위한 주요제도로 △통학차량 우선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기관별 역할 정립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CNG 신차 교체 보조금 지원 △통학차량 저공해화 사후관리 및 배출가스 검사제도 엄격 적용 △노후 경유차의 스쿨존 운행 제한 제도(LESZ) △통학차량 운행 배출 등급제 시행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