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에너지정책 전환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탈원전 흐름은 강화되는 추세다.”
9일 열린 한 탈원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의미와 추진 방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대통령이 바뀌기 전, 즉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산업부가 이처럼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가 있었을까. 2년 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과다 수요예측 논란까지 야기해가며 신규 원전 2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던 그 산업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부 수장으로 취임한 백운규 장관은 익히 알려진 대로 탈원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원전에 애정을 가졌던(?) 전임 장관들과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일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대통령의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의 전환은 정권이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장관 임명에 있어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자신의 공약에 부합하는 인물을 앉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거스를 권한이 없다. 그런 면에서 산업부의 ‘태세 전환’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는 그동안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수요관리 예측 결과와 그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부정해버린 느낌이다.
불과 1년 반 전인 지난해 초 정양호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면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수급 현황이나 환경,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적 분석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를 눈으로 보게 되니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