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재원마련과 금융지원 자격 완화 시사
[에너지신문] 정부가 글로벌 업황 침체로 실적이 감소했던 해운조선업계가 지난해부터 활력을 되찾으면서 국내 중소선사 대상 RG발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이차보전사업, 선박현대화 사업 등으로 선박발주가 확대되면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발급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자금여력이 있는 주채권은행들이 나서고 있지만 중소 선사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이 깔리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선해운업황은 수주실적이 개선되면서 RG발급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공공선박 발주관련 RG 발급과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이 진행되면서 RG발행 건수 증가와 함께 건당 발급액도 25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대형중견 조선사와 비교할때 중소 선사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조지원 사업에 RG 발급 유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와 금융당국, 은행 및 조선사간 정례 실무협의를 분기당 1회 열고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 최대 75% 부분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을 마련해 4년간 250억원씩 총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공공선박에 대한 조기발주 추진, 3조 7천억원의 펀드를 활용한 발주를 지원하는 등 신조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사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 취급시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중소 조선사 RG 발급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반과 1:1 상담체계 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RG발행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