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에너지고도화법 10월 개정, 고도화율 증가 권고
[에너지신문] 일본이 성장이 정체된 정유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국과 맞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니케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은 생산성에서 앞서가는 한국에 맞서기 위해, 오늘 10월 초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을 고시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일본 내 22개 정유소의 재편을 압박해 정유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JXTG홀딩스나 이데미쓰코산(出光興産) 등 모든 석유제품 제조업체에 나프타 등 고수익성 제품을 일정량 이상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 촉진을 골자로 한다. 나프타와 휘발유를 제조하고 남은 잔기름을 전용 장치로 재처리해 나프타와 휘발유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고시는 2021년 말까지 5년 동안 처리량을 늘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처리량은 적은 회사는 현재의 5%, 처리량이 많은 회사는 2% 혹은 2.5%의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해 정유소 재편을 한층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경산성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 200억엔 정도의 보조금을 포함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확산 등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높여 석유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비투자나 기업제휴 시에는 보조금도 준다.
한때 일본 정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혔지만 자국의 수요감소와 설비 분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고전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석유제품 수요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올해 일본의 석유 수요는 하루 300만배럴로 15년 전보다 약 30%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올해보다 20%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정유소가 재편되지 않았다. 집약을 진행한 한국은 정제능력이 일본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일본에서 생산하는 석유제품 가운데 수출되는 것은 10∼20%로, 50% 정도가 수출되고 있는 한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시개정은 새로 정유소가 재편되거나 기업 간 제휴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