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탈원전 대비 LNG 수급·발전 대안마련 주문
“재생가능에너지의 백업전원 역할 LNG가 유일” 주장도

[에너지신문] 원자력과 석탄의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하는 LNG 수급과 LNG 발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4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통해 정부의 탈핵·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제언에 따르면 향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LNG 발전의 경우 누가 어떻게 공급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관건인 상황이다.

현재는 국제유가가 낮아 LNG 장기계약에 꽤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모두 LNG 직수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한 상태다.

이 때문에 원자력과 석탄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LNG를 무분별하게 민간이나 발전공기업에게 도입하게 하고 민간기업이 신규 LNG 발전소를 보다 더 소유하게 된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은 재벌기업들에게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게 사회공공연구원측의 주장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기업들이 전력거래 시장의 SMP를 향유하고 특히 SK의 경우 특혜성 직수입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온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중·단기 대안인 신규 LNG 발전을 공기업 혹은 지자체에서 건설하고 이에 따른 필요 물량을 가스공사를 통해 공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 수급 및 발전의 공적 확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단속적이고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백업전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하조절이 가능한 수력, 양수, LNG 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 연동한다면 재생가능에너지는 그 자체로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력과 양수발전의 확대가 여의치 않아, 재생가능에너지의 백업전원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LNG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가 장기적 기저 전원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와 LNG 발전의 기저전원으로서의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나가야 하며, 이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시급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의 전력거래소는 민영화를 위해 만든 기관이이서 민간기업에게는 엄청난 초과 이익을 보장하지만, 공기업들이 거래 비용을 수렴하는 구조로 왜곡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원측은 “현재의 전력거래 시스템 상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전과 발전공기업 6개사 간 관계를 결코 거래라 볼 수 없다”며 “굳이 전력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재벌기업들이 과다 수익을 얻는 구조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대기업·재벌들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공기업간 불필요한 거래를 없애고 민간기업은 장기 쌍무거래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을 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FIT를 회복하고 한전이 계통에의 접속을 보장해 시장 또는 비시장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대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비용을 함께 감당하는 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측은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분권화, 중앙집권적 전력산업의 민주화 등 대안적 체제를 고려하는 한편, 실질적 에너지 MIX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의 지역적 재편 등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