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탈원전·탈석탄으로의 에너지체제 전환이 공기업에 대한 공공적·민주적 재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많으며, 정부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 또한 많다며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에너지 공기업의 공적 재편 및 분권화에 대한 요구다.

현재 에너지 산업의 전환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과 석탄 축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누가, 어떻게’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원자력 관련 노동자들이 “탈핵반대는 곧 생존권 쟁취”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사장돼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원전과 석탄 축소의 대안은 당장에는 LNG 발전이 있다. 이 때문에 LNG 도입·도매를 담당하는 가스공사가 LNG 가격이 낮은 현 시점에 장기계약을 통해 수입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의 폭등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공적전환의 비용은 특정 대기업·재벌의 과다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기업 간 상호협력과 공적역할 강화 등 공기업의 민주적 재편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비용을 단계적으로 현명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에너지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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