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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자원개발에 생기 불어넣으려면
김춘선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초빙교수
2017년 08월 28일 (월) 14:44:5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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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해외에서 공통적으로 느꼈을 불편함이 있다. 바로 인터넷 환경이다.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난 1990년대부터 정보기술(IT) 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 덕분이다. IT 산업의 성장을 예상하고 벤처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전 분야에서 IT 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 덕분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자원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무리한 투자까지 겹쳐 자원개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공기업의 신규 투자는 중단되고 민간기업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2008년 71건이었던 광물 신규 투자 사업 수가 2016년 8건에 불과한 사실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간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많은 기업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해외 자원개발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해체했다.

이처럼 자원산업에 대한 국내의 분위기로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자원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훼손되거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당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은 여전히 자동차·전자·IT 제품 등 원료 광물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각종 첨단기기에 소요될 광물자원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자원이다.

그동안 우리는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과거 몇 차례 국내 자원시장에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반복한 실수가 있다. 바로 자원개발 전문인력과 역량 등 지적자산의 상실이다. 1980년대 석탄광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광업의 쇠퇴기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원산업에서 철수할 때도 그랬다. 은퇴한 전문인력의 축적된 노하우가 후임자에게 충분히 전수되지 못했고 자원산업 전반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국내 자원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현재도 과거와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자원개발은 광산의 개발·생산뿐 아니라 사업 검토부터 계약 체결, 생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가 결합된 복합 사업이다. 성공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자원개발의 전 주기에 튼튼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자원개발 전체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으로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정보·세제·노무·환경 등 노하우의 공유, 연구개발(R&D) 협력, 각종 현안이나 이슈 등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중단된 ‘성공불융자’가 올해 특별융자로 재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자원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각종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국내 자원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과거의 IT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국내 자원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해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해외 자원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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