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지원 12만대까지 확대...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도 6395대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질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ㆍ화물차 조기폐차 및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기재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경유차ㆍ화물차 조기폐차 지원을 현재 6만대에서 12만대까지 확대하고, 건설기계ㆍ대형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를 현행 324대에서 향후 6395대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확대 및 전기급속충전기를 현행 530기에서 1070기까지 확충한다.
아울러 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금도 기존의 800대에서 1800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 청소차 보급을 111대에서 137대로 늘리고, CNG버스 교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700대에서 2064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확충하고 종합대기측정소와 집중측정소를 신규 운영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석탄ㆍ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복지 시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지원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지원금은 1660억원에서 436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도 111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희귀질환자를 포함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의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를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ㆍ창호공사 비용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