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슈토론
원자력 전문가 4인, 다양한 의견 발표
[에너지신문] 30일 개막한 ‘2017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개막 사전행사로 ‘탈원전 시대 “원자력,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슈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전문가들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
지금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성급한 것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원전 증기발생기 내 망치(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격납건물 벽체 부실로 국민 신뢰를 좀먹는 사고다.
국가별 평균 원전 가동기간은 미국 34년, 러시아와 캐나다는 30년, 프랑스는 29년에 이르지만 국내 평균 운전기간은 18년에 불과하다. 전세계 원전사고 중 노후화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없다. 지난해 한수원은 미국 엑슬론에 이어 글로벌 안전성능 종합지수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신재생 선진국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신재생으로 원전을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서울 면적의 5배, 풍력은 20배의 평지가 필요하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원전이 장기간 동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 없이 신재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일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설익은 탈원전’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국토와 궁합이 맞는 지속가능에너지가 등장할 때까지는 신재생과 가스로 탈원전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어불성설이다.
▶이재근 경주 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
찬핵이든 반핵이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탈원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원전상생지원금 등에 현혹되지 말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비롯한 안전성 담보를 위한 소통과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탈원전은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 정권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말고 장기적인 국정과제로 풀어가야 할 숙제.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기료 인상과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야 한다.
▶박윤원 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원전의 계속운전은 안전하지 않으니 무조건 세워야 한다’는 논리는 계속운전 판단을 위해 들이는 새로운 시설투자 및 엄격한 기술기준 적용 등을 감안할 때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어떤 에너지원이라도 리스크는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둘 수 있는가의 문제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판단은 감성적인 것이 아닌 냉철한 안전기준의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잣대를 어떻게 정하고 절차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
▶김태룡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
원전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기기교체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노후원전이라도 성능이나 안전성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1년에 압력관을 모두 교체했다. 교체된 압력관은 204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후쿠시마 후속조치를 이행, 다수의 핵심기기를 정비했다. 따라서 새 발전소로 봐도 무방하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1기의 계속운전을 허용할 경우 약 5조원의 경제적 이득과 42.6M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언젠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무리다. LNG발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연료수입에 따른 외하 유출, 탱크 폭발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다.
원전해체 시장에 대한 보랏빛 전망은 환상이다. 세계 원전해체 시장은 약 130조원 규모로 전망되지만 해체 실적이 있어야 진출이 가능하다.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했으나 이를 통해 해체실적을 쌓고 사업수행능력을 배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원자로 노형별로 해체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