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반원전측 주장에 공식 반박
재생에너지 증가폭 생각만큼 크지 않아
[에너지신문] 전세계 원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자력 학계가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최근 반원전단체들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세계 발전량의 24.5%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6년에는 10.7%로 줄어들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이에 대해 "마치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전 세계 1/4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원자력산업은 거의 반 토막이 나 당장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주장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는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도 포함된다. 또한 발전량을 따질 때는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력 생산량을 함께 봐야 한다.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는 2000년 18.8%에서 2015년 23.2%로 15년간 4.4%포인트가 늘었으나 이는 반원전단체의 주장처럼 급격한 증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원자력계의 설명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rate) 측면만 보면 15년 사이 1.3%에서 6.5%로 5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15년간 4.4%포인트(연평균 0.3%포인트) 증가한 발전량 2조 7280억kWh 중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한 수력 발전량이 1조 3470억kWh 증가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조 3810억 kWh로 증가량이 비슷하다. 즉 절반은 수력이고 나머지가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발전량 중 수력은 4조 450억kWh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72%,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28%에 불과하다.
원자력 발전량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 일부 국가의 원전 축소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다만 전 세계 원전 비중 기준으로 2000년 16.7%에서 2015년 10.6%로 6.2% 감소한 것은 사실로, 비중이 감소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발전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원자력 발전량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거나 분자인 원자력 발전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다.
전 세계 발전량은 2000년 15조 4720억kWh에서 2015년 24조 3240억 kWh로57% 증가했다. 화석연료인 석탄이 3조 7660억kWh, 가스(LNG 포함)가 2조 4810억kWh,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2조 7290억 kWh 증가했다. 전 세계 발전량 증가분의 70% 가량은 화석연료가, 나머지 증가분인 30%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물론 전 세계 발전량의 증가 속도에 비해 원자력 발전량은 2000년 2조 5910억kWh에서 2015년 2조 5670억kWh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의 원자력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으로 2000년 1700억kWh(독일 발전량의 29.4%)이던 원자력 발전량이 2015년 920억kWh(14.5%)로 줄었다.
반면 중국은 2000년 170억kWh(중국 발전량의 1.2%)에서 2015년 1710억 kWh(2.8%)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러시아는 2000년 1310억kWh(러시아 발전량의 14.9%)에서 2015년 1950억 kWh(18.7%)로 증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발전량 확대뿐 아니라 원전 수출 증가를 위해 국가 전체가 뛰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상태에서 지금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한 에너지 수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5기의 재가동을 포함, 수 년 안에 원전 체제로 복귀될 전망이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일부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량은 유지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 원자력 발전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전 세계 원전 비중은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원전 산업의 미래는 향후 원자력산업에 대한 예측과 각국의 원자력정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이 2015년 3억 8300만kW에서 2030년 적게는 3억 9000만kW, 많게는 5억 9800만k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성장에 기반한 전망을 보더라도 운영 허가 기간의 만료로 인해 영구 정지하는 용량만큼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상되고 있어 세계 전체 원자력 발전 용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용량은 5억 2000만kW로 원자력 발전 용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국가별 원전 정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 원전이 많은 영국은 폐로 원전을 대체하는 용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원전이 모두 교체되는 2035년경에는 총 1560만kW로 현재보다 약 76% 용량이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는 현재 원전설비 용량은 줄이는 것이 아닌 다른 발전원의 증가에 따른 원자력 발전 비중의 자연 감소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2015년 내놓은 에너지수급 전망에서 전체 발전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대에서 2030년까지 20~22%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온도 2도℃ 이하의 상승을 위해 제시한 발전원의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60% 이상을 감당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18%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력학회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경쟁 구도로만 보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간 최적의 믹스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인 전기의 안정 공급 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