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주요내용 발표
이달 공청회·국회 보고 후 연내 확정

▲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국회 공론회'에 참석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초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초안을 보완하고 10월 중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에 참석한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이같은 수립 일정을 언급하고 8차 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수요관리, 신재생, 계통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대폭 강화했다. 경제성 및 수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이번 8차 수급계획의 큰 방향이다.

8차 수급계획상 전력수요 전망은 당초 KDI가 전망한 GDP 전망결과를 통해 2017~2031년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최우석 과장은 “기재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2017~2021년 실질경제성장률 3.0%)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전력수요 재전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8차 계획의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1.9GW로 7차(113.2GW)대비 약 11.3GW 감소했다. 이는 기준수요에서 7차 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 12%를 반영한 수치다.

산업부는 수급전망 결과 2018~2025년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가정하더라도 적정 예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26~2030년까지 5~10GW 규모의 발전설비 부족이 예상되나 발전소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최우석 과장은 “전기차, 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요인과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등을 통한 수요 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를 예측할 것”이라며 “전원믹스는 수요, 예비율, 등 주요 기준 확정과 함께 수급안정, 환경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설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을 좌장으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우충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사무처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의 전문가들의 8차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낮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소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가정용 소비는 늘고 산업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GDP에 근거한 전력수요 예측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는 최종 확정 이전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8차 수급계획에서는 피크전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피크요금제 도입시 수요자원시장이 증가하면 발전소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현재 전력시장의 세계적 트렌드로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농가 개인이 신재생을 통해 전기를 생산,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판매하고 있다. 한 곳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은 구식이 되고 있다.

▶우충식 집단에너지협회 사무처장

우리나라에서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는 저평가되고 있다. 지난 7차 계획 수립 당시 열병합발전 15% 확대 목표를 세웠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계통이 불안정하며 자가발전은 소규모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단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으로 효율이 높다. 제도적 맹점도 살펴야 한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는 타 에너지원의 수용성 저하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

‘신재생에너지 3020’은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계획에 그칠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입지와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하다. 님비 현상으로 고착화되면 이를 풀어나가기 어렵다.

즉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데 갈등의 원인 중에서는 이익 공유의 문제가 크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큰 액수를 자랑하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왜 징수하는가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원전 및 석탄화력은 인위적 철폐보다 세금을 높여 경제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문냉방 등 수요관리도 제도적 억제보다는 가격 조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절감 유도가 필요하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전력수요 및 수요관리 목표 수립은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의 원자력은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은 ‘원전 vs 신재생’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정확히는 ‘화석 vs 비화석’ 구도로 가는 것이 맞다.

‘에너지전환’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비중, 석탄발전과 가스복합간의 에너지믹스 설정에 필요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전원역할 보완수단(백업전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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