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등 논의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25일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가격과 수급 : 원칙과 현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에너지경제연구’ 학술지 발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세션1)와 △장기 에너지 믹스 전략(세션2) 두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에경연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원별 가격 결정방식을 소개하고, 현행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에너지가격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표에서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의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탄소세 도입 등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 등 세출측면에서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현실성 있는 세제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에너지 믹스 전략을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경연 문영석 부원장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 믹스 정책 재검토’를 주제로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전원구성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향후 확대에 따른 발생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에너지 믹스 전략’의 주제로 국내외 주요 에너지환경 변화 중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기후변화협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가격, 수송용 에너지,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산업 수출산업화, 북한, 대륙(러시아)연계, 해외자원개발연계 등 9개 이슈에 대해 설명한 뒤 에너지 믹스 전략 제안으로 목표 다변화 및 지역분산계획을 제시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진우 원장은 “현재 에너지 정책의 최대 현안인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과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이 에너지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공급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연초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공급믹스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