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공학한림원 포럼서 강조
‘동북아 에너지협력 주도’ 포부도 밝혀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과 원전해체시장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7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차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 백 장관은 전 세계적인 친환에너지 전환 추세의 가속화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달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 화석연료 의존도는 너무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신재생 발전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백 장관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기가 왔다며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미래에너지 신산업 발굴, 육성 △동북아 에너지협력 주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친환경 에너지믹스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과 함께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지 및 환경설비 집중투자를 진행한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에서 태양광‧풍력 비중 80%를 목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 민원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에너지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산업 등 신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융합, 에너지생태계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지능형 송배전망과 신재생, 전기차를 기반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미래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7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6일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9개의 다리(9 Bridges) 전략’의 일환으로 가스, 전력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분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및 트레이딩 등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북아 가스허브 구축을, 전력분야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을 각각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주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도 연내에 확정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