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혁신이 클린사회 견인
친서민 환경정책 중점 추진 계획

10월 취임 31개월을 맞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사진)은 역대 최장수 환경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통의 철학과 행정현장 위주의 성실함을 갖춘 데다 4대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 건설 현장을 수시로 찾아 환경오염 문제를 직접 챙기는가 하면 간부 워크숍과 직원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조선대, 연세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72년 공직에 입문한 뒤 여천시장을 거쳐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장관 취임 2년 반 동안 굵직굵직한 환경현안이 많았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부에서나 환경문제는 소중한 정책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특별히 환경문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할 것 없이 떠들썩하게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나부터(Me First)’를 실천하는 모범적 국가라는 인식을 심게 된 것을 매우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홍수 혹은 가뭄에 대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시작,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가장 잘 대비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며,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들이 4대강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4대강으로부터의 편익도 극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외에도 폐석면 등 환경위해성 관리,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미군기지 반환ㆍ정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국립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에코투어를 활성화하는 노력, 폐자원으로부터 유효자원을 회수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환경은 더 좋아지고, 환경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에코(Ecology)-에코(Economy) 윈윈’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후반기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사랑받는 정책들을 새롭게 발굴해 내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주무부서로서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우리 부는 현재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온실가스관리TF)을 가동 중이며, 목표관리 통합지침(가칭)을 이달 안 고시 예정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국, 호주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화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목표관리 통합지침(초안)이 마련돼 9월14일부터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부처의견이 수렴된 이후, 부문별 관장기관과 합동으로 산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로서는 규제보다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내 산업여건’과 ‘이중규제 방지’ 및 ‘국제적 동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규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녹색성장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해 나감에 있어 여러 관계부처에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기업이 목표관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설서 제작과 업종별ㆍ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원활한 정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통합지침 제정 작업 초기부터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지침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8월 30일 지경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목표관리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이제 어느 특정 부처만의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관련부처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통일된 대안으로 정책을 확정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전 부처가 합심해 공동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환경부는 수도권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40㎍/㎥, 이산화질소(NO2) 22ppb를 목표로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자동차 보급?관리, 대형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 및 저녹스버너 보급 등 사업장 관리, 집단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ㆍ도시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년 11월)’을 토대로 한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007년 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조3788억원의 예산(국비+지방비)을 투입해 먼지, 이산화질소, 황산화물 등 총 46만2000톤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리대책에 총 예산의 98%(1조3545억원)에 이르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대책 추진결과 작년 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이후 시민들의 ‘대기질 체감 만족도’는 상승했고, 일반시민의 약 67%가 앞으로도 ‘대기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동 대책 시행 전ㆍ후의 대기오염도를 비교해 보면 미세먼지 농도(황사 미포함)는 지난 2004년 59㎍/㎥에서 2009년 51㎍/㎥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개선추이가 저조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동 대책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도 있고 미흡했던 점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앞으로 대책을 보완해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되 대책이 미흡했던 도로 재비산 먼지 대책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그린카 보급 및 중소기업 청정연료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공기를 맑게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 1인 승차 지양, 냉난방온도 적정수준 유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솔선 참여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는 높아질 것입니다.

▲환경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환경부는 녹색성장포럼 등 녹색성장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분야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녹색성장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탄소사회의 초석이 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과 4대강 살리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수계를 아우르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환경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기술 개발 분야에서 지난 2년간 약 2000억원이 투자돼 투자 대비 3.7배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종전의 환경오염 처리장치 중심의 수출에서 매립가스 발전,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가 다변화되고 수출액도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녹색성장은 국민과 기업의 실천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구축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 등 끄기, 녹색여행, 그린스포츠, 에코드라이빙, 녹색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고, 탄소라벨링ㆍ탄소포인트제 등 시장친화적 유인책을 도입, 적극 시행 중입니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등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보호, 취약지역·서민층 물복지 향상 등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녹색성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일류기술개발과 젊은 층과의 녹색성장 공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 원천환경기술을 개발ㆍ상용화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 젊은 층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그린캠퍼스 조성, 젊은층의 취향을 고려한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보급으로 창조적 녹색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상ㆍ하수도, 폐기물 관리 등 보편적 환경서비스를 취약계층·취약지역에 골고루 제공하고,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농어촌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환경오염 취약지역주민 건강보호 등 친서민 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생활에서 녹색혁명을 체화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 녹색뉴딜펀드 조성, 녹색금융, 친환경적 세제 개편 등 근본적으로 경제ㆍ사회체제를 녹색화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와 환경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양 분야의 조율 계획은 무엇인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와 환경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자는 상반된 성격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온실가스와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해외 사례 검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온실가스ㆍ에너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후변화의 핵심적 이슈인 에너지를 다루는 신문의 독자님들께 기후변화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히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스케일의 환경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너무 많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슈의 심각성에 대해 둔감해진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간 예측되었던 것보다 그 진행속도와 영향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나, 이는 피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적 감축압력을 받으면서도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나부터 먼저(Me First)’를 실천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무임승차자(free-rider)로 낙인찍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에너지신문을 창간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너지신문이 에너지전문지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건설적 정책제언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에너지신문의 창간을 독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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