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1차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참여단 참여의향을 밝힌 응답자 5981명중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16일 4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숙의과정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자료집 문구가 원전 찬성 측에 편향돼 있다며 불만을 제기,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단체가 공론화위 참여를 계속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파행 위기는 일단 봉합됐지만 여전히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달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6명이 공론화위를 상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겨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달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은 진행중이다.

숙의과정 기간에 이뤄지는 2~4차 조사가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찬반 양측의 날선 공방은 불 보듯 뻔하다.

양측 모두 공론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10월경 나올 것으로 보이는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결과를 양측이 승복할 지 의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기반을 좌지우지하는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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