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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자유한국당)
실효성 있는 수소에너지 활성화 전략 필요
2017년 09월 18일 (월) 15:33:58 김웅빈 기자 wbkim@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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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문재인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골자는 화석연료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는 국제적 흐름인 신기후체제와 맞물려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자 초정밀 기술분야 국가품질명장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김 의원을 만나 향후 수소에너지 정책방향과 분산형 전원 추진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  대형 발전이 아닌, 소형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등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과거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시스템은 기술적·사회적 한계에 봉착했다. 발전설비의 증가 추세 대비 송전망의 증설 지연으로 인해 송배전망 포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전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특정지역에 전력공급을 의존하는 상황이다.

분산형 전원은 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부근에 분산해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분산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로 규정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로 구성된다.

이러한 분산형 전원은 부하 집중식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탈피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분산형 전원은 자체 생산한 전력을 소모하고 남은 전력을 전체 전력계통으로 보낼 수 있다. 또 전력 수요의 편중을 완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한다. 이런 장점 덕분에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를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분산형 전원의 정의만 신설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미비하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없으니 분산형 전원의 구체적인 실현과 보급성과의 관리 모두 미진한 실정이다.

지난 5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 내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분산형 전원설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  신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수소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수소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서 기존의 석탄과 석유 등의 전통연료를 대체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제조와 분리, 저장과 응용분야에 맞춰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발전원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분리해 가정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수송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발전원인 연료전지는 수소산업의 핵심이자 최적의 친환경 분산발전이다.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는 연료전지발전에 활용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하고,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없어 대기 및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연료전지는 안정된 수소의 공급만 있으면 기후조건과 무관하게 양질의 전력을 상시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적은 규모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전력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건물용과 수송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 

이렇듯 수소에너지는 발전과 수송 분야에 폭넓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소인프라의 활성화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수소연료의 가격은 계절과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기존의 LNG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성 면에서 현저히 불리하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수소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및 수소에너지의 공급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적기에 시장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수소에너지원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하다.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연료에 특화된 수소타운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과 설비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하다. 나아가 수소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R&D 프로그램 수립과 인프라 인허가 의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형 전원 보급확대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피할 수 없는 숙명”

▶▶▶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원개발업계의 활력 자체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이 있는지.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자원의 발견부터 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평균적으로 투자 비용의 회수는 약 8년에서 15년이 소요되며, 이는 유가와 대외환경에 따라 회수 기간이 상이하다.

2010년을 전후로 우리나라는 자주개발율 25%를 목표로 해외 자원기업의 M&A와 개발사업의 직접 추진 등을 통해 공격적인 자원개발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후 유가가 폭락하면서 매입한 자산 손상이 발생했고,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등은 가치 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자본을 일률적으로 매각하고,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제히 멈춰선 자원개발을 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맞춰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써 확보한 자원을 일관되게 매각하는 정부와 공기업들을 질타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육박하는데, 전통과 비전통 자원을 막론하고 자원개발의 중단은 향후 에너지 수급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리튬과 갈륨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소재자원의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인 티타늄, 코발트, 니켈 등의 국내 자급률은 0%에 가깝다.

한때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자원개발을 전략자원 확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정부의 신규 자원개발 중단 지침으로 없던 일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리튬 광산은 단 한 곳도 없다. 그 사이 중국정부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리튬 시장의 85%를 장악했으며, 리튬의 가격을 150% 이상 폭등시켰다. 리튬 자원을 전량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걸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 에너지공기업은 무분별한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부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실화와 효율화를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재개돼야 할 것이다.

국가 주도의 일관된 자원개발사업 기조를 세우고 시장과 유가를 감안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하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과 존폐의 위기를 맞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공통적인 타개책은 당장의 현금 확보가 아닌, 저유가의 국면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내실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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