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 LNG발전의 비중을 국제적 추세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기본 원칙을 전제로 새로운 수요예측모델을 추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본지는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기 수요전망 도출 위해 다양한 모델 도입
전원믹스, 수급안정 고려한 중장기계획 마련
먼저 산업부는 곧 있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초안을 보완하고 10월 중 국회 보고를 거쳐 8차 전력수급계획을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6월 친환경 전원믹스 정책 수립 및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실무소위원회를 개편하고 수요관리, 신재생, 계통 등 주요 이슈별 소회의체(워킹그룹)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지난 7월 13일 수요전망 워킹그룹이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모형 등 수요전망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예비율 산정방식, 연도별 필요설비 규모 등 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8차 수급계획은 이른바 전문가들 간 ‘밀실 논의’를 통해 비밀리에 초안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급히 최종안을 확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이전 전력수급계획 수립 절차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이번 8차 수급계획 수립 과정이 이전보다 개방적이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 수요관리의 중요성 부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따른 부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에너지믹스 구성의 변화 등에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및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대전제 하에 경제성 및 수급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이번 8차 수급계획의 핵심 목표다.
■장기 수요전망 도출과정
이번 8차 수급계획의 방향을 좌우하는 장기 수요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부는 다양한 수요예측 모형을 도입했다. 7차 계획에서 이용됐던 전력패널모형 외에 총에너지모형, 구조변화모형, 시계열모형, 미시모형이라는 4개의 추가 모형을 이용, 보조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8차 계획 초안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수요예측을 위해 산업부는 장기재정추계 방법론을 활용한 KDI의 GDP 전망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43%의 GDP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수요전망 도출을 위해 기재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을 반영, 수요 재전망 작업에 착수했다. 중기재정전망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의 실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8차 계획의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책정됐다. 이는 수요예측 모형을 통해 도출한 기준수요에 7차 계획의 수요관리 목표 12%를 반영한 수치로 7차 계획 당시 확정됐던 전력수요 전망 113.2GW와 비교해 무려 12.7GW나 줄어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전력가격의 경우 한전의 총괄원가 기반 전망치(2017년 4월 기준)를 반영했으며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 및 2011년 기상청의 기온변동성 발표치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부족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
전력설비계획은 수요전망과 더불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 7차 계획에서는 수요 과다예측과 이에 따른 원전 2기 추가 증설 등 과도한 설비계획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8차 계획에서 산업부는 목표수요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반영해 적정 설비용량을 산정한 값에서 확정설비용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규 필요용량(부족설비)을 확정했다.
연도별 적정 설비예비율 산정은 최소예비율에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했다.
최소 예비율은 공급신뢰도 기준(7차 계획과 동일)을 베이스로 발전기 고장정지, 예방정비, 석탄 리트로핏 일정 등을 반영했다. 최소 예비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단위기 용량, 예방정비일 및 고장정지율이 큰 원전이 제외되는 경우 7차계획(15%) 대비 소폭 감소될 전망이다.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은 연도별 수요 불확실성, 발전설비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지연 등을 고려한 것으로 2031년 22%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결과에 따른 잠정적인 수급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가정하더라도 적정 예비율 이상을 유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5~10GW의 발전설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발전소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부족한 설비용량은 신규 LNG발전 추가건설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8차 계획의 변수, ‘4차 산업혁명’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수급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7차 수급계획 공청회는 원전 추가건설에 반발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던 바 있으나 올해는 에너지믹스 구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만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얼마나 축소시킬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원전업계 및 학계, 그리고 원전 유치를 찬성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8차 수급계획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증가요인과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현재 ‘중립적 외부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로 이달 중으로 4차 산업혁명이 8차 수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요관리의 경우 수요자원거래시장의 피크감축 효과, 수요관리 수단별 객관성 등을 검증, 수요관리 목표량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전원믹스는 수요, 예비율,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등 주요기준 확정과 함께 수급안정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설비계획을 마련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건설 백지화 단계적 추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라는 목표 달성 주력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 7기 조기 폐지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추진 △신규 석탄화력 추가진입 원칙적 금지 △신재생에너지 백업을 위한 LNG 발전소 비중 확대 등 8차 수급계획의 기본 전제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안정화 방안 마련, 신재생을 주축으로 한 신규설비의 입지 선택을 위해 송전정보 사전 제공방안 등이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