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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자력 지성의 보물창고, 보배로 만들자
박진선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무총장
2017년 09월 25일 (월) 18:44:4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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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험ㆍ지식 결집 정책제언 수행
최근 안전ㆍ해체 관련활동 추진에 박차

   
 

[에너지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준독립기구인 원자력기구(NEA)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자문기구로서 약 3000명의 회원국 대표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결집해 원자력 분야의 정책제언을 수행하고 있다. NEA는 1957년 유럽경제기구(OECD) 내 유럽 원자력기구(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로 발족한 이래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을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해 원자력관련 정책논의를 주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OECD/NEA는 최근 안전과 해체 관련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2014년 미국 전 NRC 위원인 Magwood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안전문화 등 원자력 안전의 인적ㆍ조직적 요소를 강조하며, 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자력안전인적측면국(HANS: Human Aspects of Nuclear Safety) 신설을 첫 번째 과업으로 수행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CNRA),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CSNI),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산하의 작업반ㆍ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관련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 산하의 해체실무작업반(WPDD: Working Party on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을 원전시설해체기술위원회(CDNI)로 독립ㆍ승격시키기 위한 논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승인여부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35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제134차 OECD-NEA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이와 같은 NEA의 방향성은 향후 6년간 기구를 이끌어갈 중장기 목표인 2017-2022 전략계획과 이에 기반을 둔 2년 주기의 NEA 주요사업 계획(POW: Programme of Work)에도 잘 반영돼 있다. 전략계획은 원자력 안전기술, 규제 및 안전의 인적측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폐로 및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레짐을 신규 역점사업으로 설정했다. 또한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안전의 인적측면에 관한 활동을 신규 추가한 2017-2018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2017-2022 NEA 전략계획은 진행 시점과 주기뿐만 아니라, 목표 및 정책방향 또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은 원전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원자로 기술 확보, 환경관리, 방사선 기술 확보와 선도형 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NEA 사업계획의 성과분야 중 특히 원자력안전, 원자력(기술)개발, 폐기물(환경)관리와 원자력정책 및 소통 면에서 밀접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의 5대 전략 모두 2017-2018 NEA 사업계획 성과분야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OECD/NEA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NEA와의 협력의 중요성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NEA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발족된 기구로 초창기 회원국은 현재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기구 내 주요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 주요 회원국은 고위직 뿐 만 아니라 다수의 정규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정보 공유, 지식의 전수 및 세대교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TO)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주요 회원국은 대부분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대표단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대 40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대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공동으로 활동하고 지식을 전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NEA 가입 이후 매년 다수의 전문가가 운영위 뿐만 아니라 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국 전문가의 NEA 진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 2명이 나란히 원자력개발국장과 원자력안전인적측면국장으로 진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아국 전문가의 상설위원회 참여 증가와 주도적 역할이 강화함에 따라 역대 최다 의장단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위직을 제외한 실무급에서는 정규직원이 부재하며, 자발적기여(VC) 및 무급전문가(CFE) 등 단기 인력 위주로 파견하고 있어 진출한 전문가가 더 이상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후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상설위의 경우 아국 대표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져 의장단 활동의 지속적인 수행이 난망한 경우가 많다.

   
▲ OECD-NEA 본부 전경.

OECD/NEA의 정체성 및 활동영역의 변화를 도모하는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국내 R&D 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을 적극 활용해 기구 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실력 있는 젊은 인력의 정규직 진출 기회 확대와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 보장이다.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장기적인 참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임자가 확보한 지식과 정보가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체, 학계 전문가의 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하는 전문가의 의제 발굴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공동연구 아이템을 제안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설기술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의장단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OECD/NEA와의 협력활동의 보다 체계적인 수행 및 참여 성과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내 대표 간 의견 공유 및 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다.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략을 도출하고 대표부 등을 통해 일관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의제ㆍ현안 사항 공유 체계 마련과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OECD/NEA는 원자력관련 경험과 지식을 집약해 집단 지성을 제공하는 보물창고와 같다. 우리나라가 이 보물들을 잘 꿰어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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