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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복지도 확충돼야
우중본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2017년 09월 25일 (월) 18:44:4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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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선포
피부에 와닿는 에너지복지 정책 기대

   
 

[에너지신문] 새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내년도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상 최대이다. 친환경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도 확충돼야 하며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8월 21일 에너지복지 원년선포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에너지재단 비전 선포식’을 갖고 ‘함께해요! 따뜻한 에너지, 행복한 나눔’의 슬로건 하에 ‘에너지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미션으로 정했다.

▶에너지복지를 더욱 탄탄하게,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 위탁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에너지효율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로 사업 11년째를 맞이하는 에너지재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 3653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약 40만 8000여 가구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489억원으로 약 2만 7000 가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요금할인, 연료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기존의 에너지복지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에너지를 차단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전ㆍ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3%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로 에너지복지 패러다임 전환 
특히 사업 11년차를 맞아 슬로건을 ‘따뜻한 복지’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 변경하고, 사업 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올해에는 혜택이 전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썼다.

사업 소외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전략적 집중지원이 그것이다. 이미 지난 7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어서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꺼리는 지역인 울릉군을 첫 번째 전략적 집중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80여 가구에 대한 효율개선 시공을 했고, 재단 임직원들도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수혜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천안시, 괴산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0여 가구에 대해 보일러와 단열 창호 등을 긴급지원사업으로 실시했다. 9월부터는 전남 고흥, 경북 영양, 강원 인제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한 뒤 매년 6백 가구씩 3년간 전략적 집중지원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다양하고 간편한 사업신청 경로를 마련해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제한된 기간에만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의 사업 개편이다. 단순히 에너지효율만을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공간의 공기 질(환기와 곰팡이 방지), 지원대상자의 건강까지를 고려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지하 등 습기가 많은 대상가구의 경우 단열공사에 앞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의무화 하고 심한 경우, 곰팡이 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탈취ㆍ항균·원적외선 방출 효과가 있는 건축자재인 탄화코르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결과)로 마감하도록 했다. 올해는 약 1000가구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에너지재단이 운영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빅테이터 활용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태조사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록 추진도 
에너지재단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외에도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사업과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체계적인 에너지복지 기술 분야 및 에너지정책 관련 연구사업, 온실가스 감축, 유관분야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에너지복지 기술지원센터’를 지정(Korea Energy Foundation Technical Assistance Center; KEFTAC)하고, 재단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두 기관이 공동 출자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대부분 인터넷망이나 휴대폰이 없어 통신을 통한 사용량을 수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 1회 스마트폰 측정으로 연간 난방에너지소비량을 수집할 수 있는 보일러 전용 미터기를 개발, 올해 3000가구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벽체와 창문의 효율과 주택 내부 온ㆍ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환경 미터기를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경우 취약계층의 기초에너지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 보다 피부에 와닿는 에너지복지 정책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도 에너지복지 실천을 
이밖에도 재단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2016년부터 총 54억 9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지원, LED 조명 교체, 벽면녹화, 옥상텃밭 등 다양한 사업 제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해비타트 등 기업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복지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재단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정책전환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복지 아이템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등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도 에너지복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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