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단기·중장기대책 나눠 국제협력 나설 계획
[에너지신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2021년까지 14%를 감축하기로 했던 종전대책보다 두 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대책과,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한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발전부문에서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송부문은 노후(2005년식)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부문은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1008대→2100여대),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종전의 연구협력 수준을 넘어,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산동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 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 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향후 이행 대책반(TF)과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는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계‧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