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김정훈 의원실 주장에 반박 나서
8차 수급계획‧신재생 단가 하락 반영해야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4년부터 전기요금이 2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부는 13일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하락 추세로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2035년까지 누적 전력생산비용이 230조원 이상이고 전기요금이 2024년부터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은 입력 전제에 따라 결과 값에 큰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요금 영향은 입력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차 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2029년 발전비용이 11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으나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8차 계획의 전력수요 잠정안을 근거로 2030년 발전비용이 6조 6000억원 증가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한편 김정훈 의원은 12일 “원전 및 석탄화력 축소와 LNG발전 비중 증가 등으로 발전 비용은 231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전기요금은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