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4차 설문조사에 '중단 or 재개' 선택 문항 추가
최대한 결과 도출 위해..."중립 의견 배제 부적절" 지적도
[에너지신문]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4차 설문조사에서 건설과 백지화의 양자택일 문항이 추가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양자택일 문항이 최종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이 15일 작성한 4차 설문조사에는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와 ‘재개해야 한다’ 중 반드시 한 개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 문항이 추가됐다. ‘잘 모르겠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배제됐다. 이는 이번 4차 조사에서 처음 들어간 문항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양자택일 문항에서 최소 6%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 이하의 경우는 오차범위 이내로, 결론 없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에 양자 택일 항목을 넣은 것은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하기 전 최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반면 중립적 여론을 배제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등 공론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 학계의 한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를 며칠 앞두고 최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 양자택일 문항을 채택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유보(중립) 의견도 시민참여단의 목소리인 만큼 양자택일을 강요해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권고안을 작성, 그 결과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