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으로 미분류돼 관리감독 못 미쳐 방만경영과 마구잡이 사업 진출
[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149개사의 적자규모가 도합 1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운영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1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 9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49개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16조 4874억원에 달했다. 각 공공기관이 이들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는 10조 950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뒤이어 △가스공사 1조 9270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 5206억원 △한전 2260억원 순이다.
출자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본 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회사운영 실태가 한몫 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CNG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하류사업은 공사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부발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석탄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부대사업인 석탄터미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PT Mutiara Jawa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진행해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한국전력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으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 149곳에서 1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이러한 출자회사들은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공공기관 못지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