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보조금 유무와 상관없이 설치비용 똑같아"
2004년부터 6만 8600세대, 4200여억원 태양광 보조금 지급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가정용 태양광 설치시 지급하는 보조금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S인증을 받은 3kW 태양광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보조금 지원 유무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이 2004년부터 14년간 6만 8600여 세대에 지원한 총 4236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의 행방이 모호해진 것이다.
최근 공단은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원(총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원에서 최대 85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51만원을 제외하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최대 450만원 차이가 난 것.
이에 박 의원은 공단에 사실확인을 요청,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참여기업들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는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격”이라며, “입김이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태양광 사업임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훈 이사장은 “공단 내 주요 실무자들과 내부 검토 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일한 지역과 사업장에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실제 단가 차이는 최대 3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돼 국정감사실의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H사의 모듈과 D사의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보조금을 받고 설치하면 851만원인데 이중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수요자가 직접 동일한 H사의 모듈과 D사의 인버터 제품을 구매해 설치하더라도 동일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00만원 정도이고 국가보조금은 평균 350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각종 행정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은 200만원 수준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라며 역설했다.
이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