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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재생 3020, 정부ㆍ지자체의 ‘동상이몽’
2017년 10월 23일 (월) 10:25:26 김웅빈 기자 wbkim@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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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2017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 미만이다. 이에 신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ㆍ풍력 중심(80%)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구성을 통해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53GW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APR-1400 원전 30기에 달하는 전력량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은 크게 2가지다. 가정용 태양광과 민간 발전사업. kW 수준인 가정용 태양광은 고사하고 MW 수준인 민간 사업발전에 집중투자한다고 해도 목표치에 쉽사리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민간 발전사업의 경우 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설령 부지가 있더라도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또 한 번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인 지자체 기관장으로서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풍력발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육상풍력발전은 소음과 경관 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 중심 산업을 육성하려 하지만 이 역시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의 협조와 인허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의 공사 재개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다. 

진정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 차원의 특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를 선도적으로 이끌거나, 지자체표 RPS와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자체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의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남은 5년 동안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초석을 얼마나 공고히 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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