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시중단으로 1천억 혈세낭비...책임 물어야
'원전비중 축소 권고' 공론화위 월권, 조사 필요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결과에 따라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건설 일시중단 및 공론화 과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후폭풍이 예고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3일 "정부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1조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멀쩡히 건설중이던 원전을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 중단시키고 공론화 과정까지 밟게 함으로써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비 1000억원 이상, 공론화 비용 46억원 등 엄청난 혈세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숙의민주주의'로 이를 포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에 주의를 주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함께 권고한 것을 두고 "훈령에도 없는 원전축소 여부를 조사하고 발표까지 한 공론화위원회의 월권행위"라며 "상임위 차원의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했던 총리 훈령에도 없는 사항으로 지난 6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발언과도 배치된다.
총리 훈령(제2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신고리 5,6호기 관련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의원은 이틀 만에 뒤집힌 원전축소 여론 조사 결과를 문제삼아 "공론화위원회 현장방문, 조사 결과 원문 열람 등 결론이 뒤바뀌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 결과 원전 축소 의견이 39.2%에 불과했으며 원전 유지·확대 의견이 3차 조사 때까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며 "그러나 3차 조사 이틀 후인 4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고 공론화위원회는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비공개하다 공론화 최종 결과발표에서 한꺼번에 공개한 점, 불과 이틀 만에 조사결과가 뒤집힌 점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건설 재개후 필요 조치사항에 대한 공론화위의 설문조사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에 불과했다"며 "정부는 원전 축소 권고를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받은 것으로 해석,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원전축소 방안 발표 전에 독단적인 원전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