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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론화의 끝, 새로운 시작 되길
2017년 10월 30일 (월) 10:54:25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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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멀쩡하게 잘 짓고 있던 공사를 중단시키고 무의미한 공론화를 통해 업계에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겼다.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숙의민주주의’라는 말로 미화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정책 권고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월권행위인데도 정부가 이를 마치 기정사실인양 받아들이고 탈원전 정책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최근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는 물론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공론화는 끝났지만 정치권에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공론화 결과가 반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정부도 당초 약속대로 이를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설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깔끔하게 끝이 난 것 같은 공론화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정부의 단호함, 건설 일시중단으로 피해를 본 관련 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 국정감사 기간 중 수시로 이를 거론하며 집요함(?)을 보여주는 야당 의원들. 명쾌히 결론이 난 사안임에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으로 느껴진다. 

이번 공론화가 ‘문재인 정부의 과욕이 부른 실패한 공론화’이든, 국가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본이든, 공론화는 이미 끝났고 신고리 5,6호기는 살아남는 쪽으로 운명이 결정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와 한수원이 나서 발빠르고 정확하게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건설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논쟁은 그 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끝이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결코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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