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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정책 사회적 숙의 필요하다
2017년 10월 30일 (월) 10:54:2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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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은 일단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공사재개로 일단락됐지만 탈원전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축소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정책방향까지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24일 정부가 곧바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권고를 토대로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많은 의구심을 남긴다.

우리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이후 불과 4일만에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매우 성급하고 적절치 못한 조치다. 

이번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차분한 성찰과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공론화는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원전문제를 시민사회로 이끌어 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 일부 관계자들만의 숙의가 아닌 사회전반에 있어 원전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원전정책에 대한 본격적 숙의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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