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0 금 19:21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원전정책 사회적 숙의 필요하다
2017년 10월 30일 (월) 10:54:2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은 일단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공사재개로 일단락됐지만 탈원전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축소 정책’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공론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정책방향까지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24일 정부가 곧바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권고를 토대로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많은 의구심을 남긴다.

우리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이후 불과 4일만에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매우 성급하고 적절치 못한 조치다. 

이번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차분한 성찰과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공론화는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원전문제를 시민사회로 이끌어 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 일부 관계자들만의 숙의가 아닌 사회전반에 있어 원전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원전정책에 대한 본격적 숙의는 지금부터다.

에너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한다
[기획] LPG추진선박, 과연 안전할
상반기 ESS 보급, 전년대비 20배
산업부, 에너지 혁신성장 핵심계획 공
스마트그리드에 4조 5천억 투자한다
국내 최대 ‘1.1MW’ 건물외벽 태
“이동식 주유기, 과도한 기준으로 선
석유공사, 무리한 투자ㆍ특혜성 복지
[부음] 최재학 도시가스협회 실장의
한전, 상임이사 4명 선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주)에너지신문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연월일: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인쇄인 : 이정자  |  발행연월일: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준범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