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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가스 미수금과 원료비 연동제
2017년 11월 06일 (월) 11:52:2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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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 1일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인하됐다. 도시가스 미수금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효과다.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적용했던 도시가스 미수금은 5조 5000억원.

이러한 미수금은 지난 2013년이후 정산단가라는 명목으로 도시가스요금에 부과되다가 지난 10월에야 모두 회수됐다. 미수금 회수기간동안 국민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가중됐고, 연료가격 왜곡은 심화됐다.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은 곤두박질쳤고,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이탈은 당연한 결과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인위적으로 정부가 관여한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오랜기간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지 지켜봐 왔다. 미수금 회수 소식은 도시가스업계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 이상 ‘그냥 존재하는 제도’로 인식되어선 안된다.

최근 정부는 향후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그동안 왜곡된 가격에 혼란했던 산업체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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