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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검사차량 정보노출 방지해야”
주유소협회, 불법사업자 암행단속 차량 5개월 가량 노출 지적
2017년 11월 07일 (화) 18:04:21 김진오 기자 kjo8@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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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검사차량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유소업계에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공정한 단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모든 업무용 차량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며, 이 자료는 피검사기관인 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석유 사업자들이 쉽게 다운로드해 공유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자료에는 비노출검사차량을 비롯해 석유 유통 현장에 투입되는 일반 단속 차량의 차종과 차량 번호, 차대번호 등 세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사업자가 활용하게 되면 단속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출단속차량은 지능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이는 불법사업자들을 암행단속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차량인데 일부 차량의 번호는 최대 4~5개월 넘게 변경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권칠승 의원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비노출검사차량은 정량 검사 용도가 15대, 가짜석유 등 품질 검사 관련 차량이 13대 등 총 28대에 달하는데 석유관리원이 ‘2017년 차량내역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이후 6대의 비노출검사차량은 4~5개월 이후에서야 차량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차량 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암행 단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유일한 정부 기구인 석유관리원의 단속용 차량 번호가 모두 노출돼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이는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질서 관리 업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또한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가짜석유를 비롯해 정량 미달,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 등 석유관리원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치명적인 정보 노출 사태가 발생한 것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석유관리원의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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