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연료는 하나의 공동체'
-환경부, CoP 통해 오토오일사업 활성화-
정부와 연료회사, 전문가 집단이 한국형 오토오일(Auto-Oil)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업에 나섰다.
오토오일 사업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와 연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연료기술과 자동차기술의 상관성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연료 자체가 자동차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서 출발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연료․자동차 업계가 공동으로 Auto-Oil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및 연료의 품질기준설정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오토오일 사업은 주로 대기오염 개선, 온실가스 저감, 국가 및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계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국형 오토오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후 TFT를 통해 현재 로드맵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로드맵 설정기간은 올해부터 약 5년.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개선, 연비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형 오토오일 사업에는 TFT를 중심으로 오토오일 자문단, 오토오일 포럼 등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TFT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정유업계(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대한석유협회) LPG업계(E1, SK가스, 대한LPG협회) CNG업계(가스공사, 천연가스차량협회) 등 연료회사, 전문가 집단 등 총 1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9월말까지 운영된 오토오일 자문단은 한국형 오토오일사업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정부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 추진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이민호 과장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심수 교수 등 학계 6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연구원 등 연구기관 6명,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유기홍 이사 등 4명 총 17명이 활동 중이다.
한국형 오토오일 사업은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오토오일 포럼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차량 및 엔지관리 △대기환경 연구 △연료 및 윤활유 연구 △온실가스 관리 △기획 및 평가 등으로 세분화 해 추진된다.
연료기술과 자동차기술 상관성 등 연구 위한 CoP 탄생
이 Auto-Oil 사업의 중심에 CoP(Community of Practice)가 있다.
지식실천 공동체인 CoP는 학습과 변화를 통해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이라 할 수 있다.
CoP는 그 목적에 따라 업무성과 창출형, 친목 도모형, 역량 강화형, 문제 해결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환경부가 산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Auto-Oil CoP는 업무성과 창출형에 해당한다.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 설정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등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와 관련된 정부 및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간의 업무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CoP가 담당하고 있다. CoP를 통해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관련 업계의 동향파악 및 정보전달, 지식공유 등이 이뤄지고 있다.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토오일 CoP는 환경부 및 자동차 제작사, 정유사, 학계, 전문 연구기관에서 총 53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경미 주무관이 운영을 맡고 있다.
오토오일 CoP는 올해 전국 공무원 최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돼 내달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운영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2년 연속 환경부 최우수 CoP에 선정돼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토오일 CoP, 녹색성장의 기틀 마련에 기여
그 동안 오토오일 CoP는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천연가스 차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청정연료 사용의무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연료의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개정해 국내 정유사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한편 자동차 연료검사 및 품질등급제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토오일 CoP는 또 규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를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정책 추진배경에 대한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피규제자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정책형성에 기여하고 산업계간 친목도모는 물론 탄탄한 네트워크를 마련, 환경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