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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성 강화, 동의·공감 전제돼야
2017년 11월 13일 (월) 13:23:28 김연숙 기자 kimwe@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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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력·가스 산업의 정책방향과 각종 제도 정비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산업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채택해 왔다.

그래서 10개의 전력기업, 인수기지와 배관을 소유한 9개의 가스 관련기업이 존재하는 일본의 에너지 산업구조는 우리의 전력·가스 시장에 신규 민간사업자들을 진입시켜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곤 한다.

물론 가스의 경우 동저하저형의 불량한 수요패턴을 갖는 가정용 요금이 우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라는 게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일본은 지난해 전력시장을 완전 개방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가스시장마저 완전 자유화 해 사업자들의 이합집산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장지배력이 큰 3개의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일이다.

일본 전력·가스 시장의 완전 자유화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거세게 불어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때, 가스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는 ‘가스산업정책연구소’가 출범했다. ‘가스산업의 공공지식 창출’을 비전으로 내건 연구소는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부설답게 ‘공공성’과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성 강화에 가치를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출범으로 가스산업은 물론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강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공성’은 사회적인 동의, 혹은 구성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사회의 공공성 회복과 확립이 건강한 사회 발전은 물론, 다원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증명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강화가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시장쟁탈전, 자기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 흔한 밥그릇 지키기의 저차원적 논리를 벗어나야 공공성의 가치, 자유화의 가치 또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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