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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 빚어진 ‘2018년 예산’을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월) 13:23:28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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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정부의 전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372억원. 이 중 세출의 80.7%를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특회계 예산은 4조 3866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8%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예산도 3조 78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감액됐다. 내년 정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을 긴축으로 짰다는 의미이다.

국회 산업위 심사과정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를 위해 농어촌마을단위지원 예산이 30억원 증액되고, 면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위해 70억원이 신규로 신설됐다. 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도 120억원을 증액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에특회계 예산보다 약 122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은 눈에 띈다.

더구나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규모는 총 1조 209억원으로 올해보다 40.2%(2928억원) 증가해 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

예산이 특정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분야의 지출예산 중 에특회계와 전력기금 예산편성은 내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에 좀 더 꼼꼼히 살펴 ‘잘 빚어진 2018년 정부 예산’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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