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생활과학계열 1학년 김연주
[에너지신문] 최근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내 첫 영구 정지 고리 1호기 원전을 선포하고 향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과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과연 이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래 에너지 자원을 잃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새내기 대학생의 입장에서 생명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식품이 주목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배경으로 탈원전을 생각해 본다.
전 세계의 기아와 인류를 위해 양질의 식량 대량생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친환경 농법은 먹거리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화학 비료와 살충제 없이 대량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 역시 같은 논점으로 봐야 한다. 값싸고 공기 오염이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사용,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집도와 좁은 국토로 인해 다른 대안 에너지원을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일찍이 시작됐고 현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전에 관한 기술력이 축적됐다. 이러한 국토 환경적 제약과 기술 활용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가 필요하다.
11월에는 수능시험 연기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을 지난 경주 지진에 이어 다시 경험했다.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탈원전이 더욱 주목 받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오히려 두 차례의 지진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한국에서 이미 인지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 사회에 퍼졌다. 예측 가능한 것은 예방이 가능하다. 물론 지진이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이 인지 되어지고 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원전의 경제적 측면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원자력 발전의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53원이다. 이는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LNG(185원/kWh)에 비해 가장 저렴한 효율적인 미래에너지 기술로 여겨진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약 30%로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원전사업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7대 원전 수출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원전 수출길에 적신호가 켜진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의 감소는 해외 원전건설 사업의 수주 기회를 얻기 어렵게 할 것이다.
미래 에너지자원 싸움의 핵심인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규모가 큰 시장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사장된다면 다시 원전 기술 강국의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600조 미래 수출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다 더 큰 편의와 혜택을 위한 원전 기술 활용의 필요성, 인지된 자연 재해로부터 충분한 예방 실천 그리고 원전의 경제성과 국가 경제 이바지를 고려해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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