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입규제 도입 반대”…제소자 “강력한 수입제한”
30~35% 추가 관세 부과시 태양광 수출 타격 불가피

▲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율을 감안할때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태양광업계의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사진은 한전이 참여한 미국 알라모사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신문] 우리 정부와 태양광업계가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제소자측이 강력한 수입제한에 이어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번 공청회에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미국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社 등의 제소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5월 23일 조사를 개시하고, 9월 22일 산업피해 판정이후 10월 3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1월 중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전 진행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절차중 하나다.

미국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대 30%(모듈은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우리 태양광업계의 미국 수출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우리 정부와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율을 감안할때 30~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 1,2안이 적용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쿼터 방식(3안)의 경우에는 쿼터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유보적이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기업인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은 2016년 기준 미국에 13억달러의 태양광 셀·모듈을 수출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대미 수출 실적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위원회에 지난 8월8일, 9월 27일, 10월 10일 3차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8월 15일과 10월 3일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社 등 제소자 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으며,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세이프가드를 반대하고 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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