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유라시아 산업물꼬 튼다

[에너지신문]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新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를 조직해 7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송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신북방정책’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유라시아 협력국가(몽골, 우즈벡, 카자흐스탄 등) 고위급 상시채널 가동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Bridge’ 전략을 추진한다.

‘9-Bridge’ 전략은 한국과 러시아가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등 9개 분야에 협력을 제안한 전략이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된다.

특히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은 9-Bridge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연계 사업을 발굴해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된다.

중부권(중앙아시아, 몽골)은 석유화학‧도로 등 국내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해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극동지역 투자교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 개시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양국 협의회는 20억불 규모의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와 ‘한국 투자자의 날’ 정기개최 등 국내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선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