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연료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REC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정한 발전단가를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 및 연료비 연동 REC 가중치 도입 등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를 포함해 연료전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 주도로 최근 출범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의 첫 공식행사로 주목받았다.

김규환 의원실 주최,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연료전지 관련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연료전지는 도심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으로 입지선정이 자유롭고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다양한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여·야가 서로 협력해 연료전지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이 ‘연료전지 사업의 추진 전략’을 주제발표 했다.

전병근 과장은 “연료전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용량 연료전지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산형 발전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과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연료전지 분야도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에 기반해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보급보조지원, 금융지원, RPS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과 함께 발전단가 절감, 자가소비형 연료전지 인센티브 마련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몰두해 연료전지로 대표되는 신에너지에 대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료인 LNG의 가격변동으로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생산능력에 비해 시장이 작은 부분을 약점으로 꼽았다.

조상민 위원은 “도심형의 융복합 신재생 보급을 통해 신규 연료전지 비즈니즈모델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며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과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등을 통해 연료전지 수익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재생전력에서 진정한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과 열, 그리고 연료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관리체계가 바람직하다”며 “전력, 열, 연료 간의 상호 전환이 가능한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4인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 토론의 장을 펼쳤다. 본지는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리해봤다.

🎤박진호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MD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형 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대안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발전용 연료전지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허리케인 상륙으로 전신주가 손상돼 약 1주일간 전력계통이 마비된 바 있다. 그러나 m-CHP를 구축해 놓은 텍사스 메디컬센터는 그 피해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도심지역 내 독립형 m-CHP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연료전지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독립형 m-CHP를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자가발전 및 소비가 가능한 발전원이라는 점에서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 “자가소비형 인센티브 검토 중”

연료비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필요

▲ 토론회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양태현 에너지기술평가원 PD

전 세계적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연료전지 관련 산학연은 발전단가 저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시기다. 차세대 연료전지는 스마트시티 등 미래 경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연료전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연구소는 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학계는 원천기술 확보와 고급인력 양성에 나서야 할 때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3020’이 과연 재생에너지로만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0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2029년까지 한전의 계통 한계 수용량은 16GW에 불과하다.

여기에 송전·송로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된 마을 주변에 구축될 경우 지역수용성 문제점과 결합되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 상황을 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전이 계통접속 원활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변전소 증설과 재생에너지사업 간 미스매치 해결은 쉽지 않다.

전기차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충전소가 얼마나 있으며, 또 이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변전소 증설, 송전선로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수용성도 해결될 수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희정 건국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는 약 400만호에 이른다. 이들 미공급지역 시장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산업용, 발전용 연료전지가 설치된다면 상당분의 도시가스 수요가 창출될 수 있으며 가정용 연료전지의 도시가스 미공급 인근 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요금 관련 문제를 해소시켜 준다면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는 물론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보급률 증가 등 연료전지산업과 도시가스산업이 서로 Win-Win하는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연료전지가 태양광, 풍력과 역할분담 형태로 구체적, 세부적으로 포함된다면 상당한 보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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