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4일 기본계획안 확정 산업위에 보고
발전량, 원전 23.9%‧신재생 20%‧LNG 18.8%

[에너지신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원전‧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본 골격을 갖추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못 박은 부분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2017~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설비계획 등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립에 착수,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3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이번 계획안은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과거 계획들이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성을 중시,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8차 수급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및 LNG발전 확대, 소규모 분산전원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 7차 전력수급계획과의 수요전망 비교.

강도 높은 수요관리 강화 방안 제시

8차 수급계획에서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당초 도출된 113.4GW에 수요관리를 통한 감소분(13.2GW↓) 및 전기차 확산 효과(0.3GW↑)를 고려, 산정한 수치다.

8차 계획상 수요전망은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모델(전력패널모형), 동일한 기관(KDI)이 예측한 GDP등을 활용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7차 계획의 최대전력수요(113GW) 대비 12.7GW(약 11%)가 줄어들 전망이다.

8차 계획은 수요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강도 높은 전력수요 억제 방안을 담고 있다.

신기술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최대전력수요의 12.3%, 약 14.2GW를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용 태양광과 수요자원거래시장(DR)을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시켰으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챔피언’ 등의 이행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또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및 AMI 확산에 따른 성과도 최대전력수요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는 내년부터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고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은 내년 중 수립될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단위 : GW)

삼척포스파워 ‘석탄’…월성 1호기는 설비 제외

설비계획에서는 5GW 설비 확충으로 22% 이상 설비예비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수요(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추가,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하다.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한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 발전설비에서 제외시켰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수용성 등 계속 가동 타당성을 종합 평가해 폐쇄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의 경우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사업자 요청과 위킹그룹 검토를 거쳐 용량을 1.9GW로 확대하고 LNG로 전환한다. 반면 삼척포스파워 1,2호기는 △LNG 전환 여건의 부적합성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상황을 고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화력을 계속 추진한다.

▲ 설비예비율 전망(최대전력, 설비용량, 설비예비율은 동계 기준 적용)

전체 발전량 약 15%가 ‘에너지전환’

8차 계획에 반영된 설비 믹스를 보면 2017년 원전+석탄 비중은 전체 발전원의 절반(50.9%)을 차지했으나 2030년에는 1/3 수준(34.7%)으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가 급증하게 된다.

발전량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전제로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7년 대비 원전+석탄이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가 15.7%p 증가한 것이다. 즉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약 15%가 ‘에너지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조기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여유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감시, 예측, 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70kV 전압 신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 설비 및 발전량에 따른 전원믹스 전망.

설비예비율 22% 이상 지속 유지

산업부에 따르면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신재생의 경우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촉진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를 추가 건설, 22%에 이르는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차 계획에서는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 친환경설비 증설 및 LNG 연료전환 등을 통해 발전부문의 미세먼지가 2017년 기준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약 62%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상회,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2022년까지는 인상요인 없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안에서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8차 목표 시나리오(1.3%), BAU 시나리오(0.3%)를 근거로 한다.

에너지전환이 완료되는 20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기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2030년 전기요금 인상폭 전망치는 8차 목표 시나리오 10.9%, BAU 시나리오 9.3%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의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

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 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 전기요금 전망(전력구입비 기준, 연료비‧물가 불변,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원가 35.5% 하락 가정)

불확실 요소는 미반영...“보완해 나갈 것”

산업부는 “이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으나 아직 증감효과가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8차 수급계획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석탄화력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보강 집중 추진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8차 계획은 이날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이후 22일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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