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력망 연계’, ‘가스분야 포괄적 협력’ 등 체결
에너지협력 논의 위한 정부 국장급 협의체 신설 합의

▲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청와대>

[에너지신문]한-중간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포괄적인 ‘에너지분야 협력 MOU’가 체결됨으로써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각각 산업·에너지·통상업무를 담당하는 中 공업신식화부·국가에너지국·상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먀오웨이(苗圩, Miao Wei) 中 공업신식화부장(장관), 누얼 바이커리(怒尔 白克力, Nuer Baikeli) 中 국가에너지장(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며, 15일 중산(钟山, Zhong Shan) 中 상무부장(장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에너지분야 협력 MOU 체결 >

특히 이번 방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산업부와 중국 국가에너지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한 대목이다.

산업부는 중국의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MOU’를 체결해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MOU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키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한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4일 국가에너지국 누얼 바이커리(怒尔 白克力, Nuer Baikeli) 국장(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중 에너지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전력망 연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MOU가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방중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중국 국가전망·GEIDCO 3자 간 ‘한중 전력망 연계 MOA’, 에너지경제연구원-중국 에너지연구소간 ‘에너지 현안 공동연구 수행 MOU’를 토대로 한-중 계통 연계의 청사진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GEIDCO는 글로벌 에너지 연계를 통한 청정에너지원 개발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9월 중국 국가전망 주도로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단체다.

이번에 체결한 한중 전력망 연계 MOA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한중간 기술적 타당성, 수익, 비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채널 구성‧운영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중기간 대표적인 LNG 소비국으로서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15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NPC와 ‘가스분야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앞으로 신재생·신산업 분야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국의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를 체결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내년초 1차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1차 협상 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5일 中 상무부 중산(钟山, Zhong Shan) 부장(장관)과 별도로 양자면담을 가지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 체결 >

산업부는 중국의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해 양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자원‧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은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기치로 오염 저감 등 ‘생태 문명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개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양국간 친환경 산업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간 정부와 관계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교류 협의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청정 생산,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등 관련 우수 기술을 갖춘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중간 생태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제3국 등에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4일 공업신식화부 먀오웨이(苗圩, Miao Wei) 부장(장관)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날 양 장관은 한국의 ‘혁신성장’과 중국의 ‘창신형 국가’ 전략간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장관은 산업 협력이 양국 협력의 기초이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기존의 ‘Make with’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25년을 만들어가는 ‘Create with’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신에너지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먀오 부장은 양국간 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양국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민간 MOU 체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MOU 19건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기관은 전자상거래(1건), 에너지(3건), 금융(2건), 바이오(3건), 신에너지자동차(2건), 로봇(2건), 산업기술(2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섬유·의류(1건), 가전·기계(2건)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및 민간 대화채널 신설을 위한 MOU(1건)를 체결해 경제협력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대통령 방중 계기 체결 산업부 소관 MOU 체결 현황]

MOU 명칭

(체결기관)

주요 내용 및 의의

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 (★)

(산업부-中 상무부)

(내용) 한중 FTA 부속서 22-A 규정에 따라 한중 양국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의의) 한중 FTA의 실효성 및 완결성 제고, 유통‧금융 등 서비스 분야 한중 교역‧협력 확대 계기 마련

② 에너지협력 MOU (★)

(산업부-中 국가에너지국)

(내용) 전력망 연계, 신재생에너지, 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한중 에너지 협력 협의체 신설 등

 

(의의) 한중 경제협력 분야를 에너지까지 확대(기존에는 한중 에너지협력 채널 부재)‧다각화 추진

③ 친환경 생태산업개발 MOU (★)

(산업부-中 공신부)

(내용) 양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협력, 청정생산‧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 등 협력강화

 

(의의) 한국 생태산업단지 개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우리기업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한중 친환경 산업협력 강화

④ 경제무역관계 발전강화를 위한 협력제고 MOU

(산업부-中 상무부)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양국간 서비스교역 발전, 기존협력사업(△제3국공동진출, △투자협력기금, △산업협력단지 등)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경제무역관계의 질적 업그레이드 및 다각화 추진

 

(의의) 사드 등으로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모멘텀 조성,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역‧협력 다각화 촉진

⑤ 무역구제 협력 확대 MOU

(산업부-中 상무부)

(내용) 수입규제 등 관련 정책교류, 국제규범 준수, ‘민관전문가 협의회’ 등 수입규제 문제의 우호적 해소를 위한 협의채널 구성

 

(의의) 반덤핑 조치 등에 따른 통상마찰 완화 및 대중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

※ ★ : 정상 임석하 체결 MOU

 

[방중 계기 민간 MOU]

MOU 명칭

(체결기관)

주요 내용 및 의의

① 한중 전력망 연계 MOA

(한전-中 국가전망-中 GEIDCO)

(내용)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위한 한중간 기술적 타당성, 수익‧비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협의채널 구성‧운영

 

(의의) 한중일 동북아슈퍼그리드 촉진을 위한 모멘텀 조성

② 한중 가스분야 협력 MOU

(가스공사-中 CNPC)

(내용) LNG도입조건 유연성 증대 및 시장 정보 교환, 양사간 및 제3국에서의 LNG트레이닝 등 가스분야 협력 강화

 

(의의) LNG 도입조건 개선 등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

③ 한중 에너지현안 공동연구 협력 MOU

(에경연-中 에너지연구원)

(내용)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망 연계 등 한중 상호 관심 분야 에너지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의의) 한중간 에너지 이슈 공동대응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④ 수소차 확산 협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中 기차공정학회)

(내용)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 양국 수소차 관련 표준‧정책교류 등을 통해 수소차 확산 촉진

 

(의의) 미래 유망 성장산업인 수소차 분야의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한중간 상호 투자‧진출 촉진

⑤ 텔레매틱스 협력 MOU

(전품연-中 텔레매틱산업응용연맹)

(내용) 한중간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상호 인증 등 협력

 

(의의) 한국 우수기술 기업 대중 진출 기반 조성, 자율차 통신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협력

⑥ 로봇 상설 홍보관 MOU

(로봇진흥원-

中 절강성로봇산업발전협회)

(내용) 로봇 상설 홍보관 운영, 양 기관간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등 협력 강화

 

(의의) 국내 로봇업체의 중국 진출기반‧대중 수출 촉진

⑦ 로봇 산업 협력 MOU

(로봇융합연구원-

中 전자연구원)

(내용) 로봇 산업 분야 공동 기술 연구, 정보 및 인력교류, 협력사업 등 추진

 

(의의) 성장 가능성 높은 로봇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기반 조성 및 기술 협력 확대

⑧ 셀트리온-中 Tasly社간

합작투자 MOU

(셀트리온-中 Tasly

-中 C Bridge capital)

(내용) 셀트리온-Tasly간 합작투자를 통해 중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법인 설립

 

(의의) 급성장중인 中 의약품 시장에서 한중 합작투자를 통한 성공사례 창출, 우리 바이오기업 진출기반 조성

⑨ ㈜툴젠-中 Genovo Bio社간

유전자가위 산업화 협력 MOU

(툴젠-中 Genovo Bio)

(내용) 유전자가위 작물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 공유,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에 공동 협력

 

(의의) 한중간 바이오 분야 Joint-Venture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여 첨단분야(유전자 가위) 협력 성공사례 창출

⑩ 바이오 산업 협력 MOU

(바이오협회-

中 북경생물실용화센터)

(내용) 바이오 산업 분야 정보교류, 공동 세미나‧포럼 등 협력사업 발굴, 회원사간 투자 협력 등

 

(의의) 대표적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 산업 협력 강화로 한중 교역‧투자 다각화 촉진

⑪ 섬유제품 시험‧인증 협력 MOU

(FITI시험연구원-

中 북경검측기술서비스유한회사)

(내용) 섬유산업 무역규제 공동대응, 양국 섬유제품의 시험‧인증 상호 인정 등 협력 강화

 

(의의) 섬유‧의류분야 한중간 교역‧투자 촉진

⑫ 가전 기술교류 및 상호인증 협력 MOU

(전품연-

中상해계량시험연구원)

(내용) 한중 공동 공기청정 인증 인프라 구축, 인증시험 접수대행 등 절차 간소화 지원

 

(의의) 미세먼지 등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에어가전 분야 중국 진출 촉진, 국제 표준화 공동대응 기반 마련

⑬ 산업기술 협력 MOU

(KIAT-中 과학기술교류센터)

(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 분야 기술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

 

(의의)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⑭ 한중 기업간 대화채널 신설 등 협력 MOU

(대한상의-中 국제교류센터)

(내용) 한중 기업 간 경제관계 이슈 협의, 비즈니스 정보 교류 등을 위해 ‘한중 기업간 대화’ 구성‧매년 정례 개최

 

(의의) 민간차원의 정례 협의체를 구축, 공동 정책제안 등 한중 경제협력 증진

⑮ 포장기계산업 협력 MOU

(포장기계협회-中 식품 포장기계 산업협회)

(내용) 포장기계 산업 분야 정보 공유, 포럼‧전시회 등 공동사업 추진, 인력양성 등 협력

 

(의의) 한중 포장기계 산업간 상호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

⑯ 전자상거래 협력 MOU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중심)

(내용) 전자상거래 정책‧경영환경 관련 정보교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등을 위한 민간 협력 강화

 

(의의) 새로운 방식의 무역 활성화를 통한 한중 교역 증진

⑰⑱ 무보-中 금융기관간

일대일로 협력 MOU

(무보-中 출구신용보험공사)

(무보-中 건설은행)

(내용) 한중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등에 공동진출시 공동 금융지원 강화

 

(의의) 우리기업의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지원, 일대일로 프로젝트 활용 등 지원

⑲ 일대일로 관련 기술협력

(전품연-中 충칭대학)

(내용) 일대일로 관련 제조, 물류 등 기술분야 정보‧인력 교류, 기술‧표준 등 B2B 지원,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

 

(의의) 한중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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