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용ㆍ자가용, 재생ㆍ신에너지 따라 달라”
[에너지신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수치가 두 차례나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부가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가 밝힌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15일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8%라고 적혀있지만 10월 24일 발표한 '탈(脫)원전 로드맵'에서는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작년 기준)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6.2%라고 바꿨다는 주장이다.
산업부 측은 이에 대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의 2016년 실적인 4.8%와 2017년 전망인 6.2%라는 숫자는 사업용 신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잡혀있는 7%라는 숫자는 사업용 및 자가용 재생에너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의 생산목적에 따라 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로 구분되며,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재생 및 신 에너지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용 발전설비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가용 발전설비를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 해양 등의 에너지’로, 신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사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IGCC, 연료 전지 등의 에너지’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급전지시가 가능한 사업용 설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소규모 자가용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각 계획의 수립 목적에 맞는 통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