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 방향 세미나서 전문가들 강조
"SMP 감소로 기존 에너지업계 경영난 우려"
[에너지신문] 새 정부가 제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간에 현실적인 간격을 조정하는 ‘에너지 믹스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기후변화센터는 (사)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처장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양 처장은 “이번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대규모 공급자 주체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분산형 전원과 소비자로 주체가 변경됐다”면서 “소득패턴에 의한 전력소비의 변화가 2030년까지 최대전력 연평균과 전력소비량이 각각 1.3%,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계획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전력수급의 안정이 예상은 되지만 2027년부터는 LNG 및 양수 등의 신규설비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신재생 출력변동성에 대한 계통 안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원믹스 구성 방법론 변경, 전력시장 구조개선, 시장연계 전력수급체계 마련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발전기별 특성 및 환경비용 등을 고려한 시장가격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전력시장을 선진화해 시장가격 합리화와 통합계획 수립체계 구축 등으로 전력시장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신재생에너지원 출력변동성 대비 백업전원의 2/3가 ‘원자력’
발제를 마치고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입규제, 전기요금에 대해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화 정책은 구체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우리나라 계통이 단일계통에서 원자력이 점유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면서 “전력계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기는 주파수제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의 약 10%(원자력 발전기용량의 약 50%)를 양수발전기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원자력발전의 점유율로 인해 현재도 경부하 시에 주파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출력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된 백업전원의 2/3가 원자력 발전기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프랑스가 100% 탈원자력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것은 CO2 감축 목표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CO2 감축목표에 따라 정책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충분한 방안에 대해 수급 계획이 갖고 있는 여러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았다. 또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규제에 대해 이 박사는 “전력 시장과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제외됐다. 국가가 시장 내 설비 조성을 비롯해 용량과 지역까지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전원 믹스 구성 정도만 국가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는 예비율이 남더라도 발전소를 짓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물리적인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 국가가 시장을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수급 계획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전력 수요가 낮아진 가운데 신재생이 원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급 계획이 수립됐는데 전력 공급원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한 이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시, 계통한계가격(SMP) ↓ 기존 에너지원 경영난 ↑
전기요금에 대해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이 여러 설비투자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다 감내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한전이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어려운 상태에 놓인 가스 발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소요되는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석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10% 밖에 인상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계비용과 변동비가 0인 재생에너지를 도매가격을 낮춤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계통한계가격(SMP)가 낮아진다”라고 주장했다. SMP는 한전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기도매단가를 의미한다.
이어 “현재는 가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SMP가 낮아졌지만, 에너지 믹스 구성 조정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SMP가 낮아진다”면서 “정산 시스템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스 발전사는 망할 것이며, 석탄도 위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영환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소한의 설비에 대한 계획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다른 얘기이다”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 제도와 규제의 변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국제에너지지구(IEA)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CBP 시장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르는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규제 계약을 먼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완근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이자 신성이엔지 회장,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전력거래소,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홍익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에너지 시장‧기술‧정책‧법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