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력 셧다운‧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원자력硏, 방폐물 무단폐기로 집중 포화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ㆍ탈석탄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이른바 ‘에너지전환’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 첫 신호탄으로 6월 한달간 ‘노후 석탄화력 셧다운(가동정지)’이 실시됐다. 가동 정지 대상 발전소는 30년이 넘은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의 8개 발전소다.
이는 노후 석탄화력의 한시적 가동정지를 통해 정지시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미세먼지 감소량은 미미한 반면 발전단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수요가 적은 매년 3~6월 기간 동안 이들 노후 석탄화력을 셧다운시킬 계획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원전 셧다운이 탈석탄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는 탈원전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지난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약 3개월(89일)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진행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결국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새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탈원전 공약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전 정책을 시민참여단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숙의 민주주의의 표본”이라며 환영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원자력계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지로 10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정부는 국내 원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해외 수출에 집중해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모습을 드러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을 찬성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올해 초에는 원자력연구원이 방폐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으며 전기공사협회 신임회장 선거에 재출마한 장철호 前 회장의 협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발전공기업 사장들의 일괄 사퇴에 따라 발전 5사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한전 흑자전환의 주역으로 꼽히던 조환익 前 한전 사장이 잔여임기 3개월여를 남기고 돌연 사퇴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