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줄어드는데 사업자 되려 늘어
산업부, LPG 기반 마련에 ‘1년 6개월’ 예상
[에너지신문] 최근 몇년사이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LPG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 왔다.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 노후 경유차 중 화물차에 대한 교체 수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다.
LPG 업계는 LPG차 보급으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하면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7월 국산차 133종의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한 결과 LPG차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 2.51, 경유차 2.77보다 우수하게 측정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LPG차량은 친환경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환경부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12월 6일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무공해차와 달리 경유, 휘발유, LPG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미세먼지가 검출된다”며 “따라서 LPG차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미세먼지가 검출됐다고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실도로 조건에서 LPG차가 경유차의 1.1% 수준으로 배출됐다고 밝히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경유차, 휘발유차보다 LPG차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다. LPG의 친환경성은 환경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LPG소비 비중 4% 유지 권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 균형발전을 위해 LPG 소비 비중을 4%대로 유지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해 재난 상황에 강한 LPG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LPG공급체계 강화와 이용 형태 다양화, 수송부문 역할 증대 등을 법규에 명기했다.
LPG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경유차 시대에서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이 LPG차”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PG를 수입하고, 휘발유·경유를 수출하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LPG자동차는 201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0년 244만대였던 LPG자동차는 2016년 216만대로 오히려 28만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0년 1800여개였던 LPG충전소는 2015년 2015개로 소폭 증가해 LPG자동차는 줄어드는데 LPG충전소만 늘어나는 기이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송용 LPG시장의 파이는 줄어드는데 충전소 사업자는 늘어나 적은 수익만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LPG사업자들은 LPG사용규제 완화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실효성 논란 끊이지 않아
정작 LPG사용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 RV 5인승 차량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PG 사용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LPG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완화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요지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25일 있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1600cc 아반떼가 있고, 2000cc SM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생산도 되지 않은 RV 5인승을 해제하냐”고 반대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V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좀 더 파워 있는 출력을 원하기 때문에 5인승 RV를 LPG로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면서 국민들에게 인식 제고하는 효과를 주려면 서민형 자동차인 1600cc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최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비합리적인 LPG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RV차량에 대한 LPG사용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판매하지도 않은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역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LPG사용제한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의원은 현재의 5인승 LPG RV차 규제 완화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완화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현재 LPG모델이 생산되는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에도 일반인의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제 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춰 볼 때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다”라며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최근 “국민에게 사랑받던 LPG가 도시가스, 집단에너지와의 경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LPG는 브릿지 연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TF에서 향후 LPG차량의 판매추이, LPG국제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PG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산업부의 모습을 떠올리면 괄목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LPG차량 규제 완화를 논할 당시, 산업부는 차량제작사들의 LPG엔진 개발 및 라인증설에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LPG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적으로 관측했다.
산업부가 밝힌 대로 1년 6개월 뒤에 LPG신차가 등장하고, LPG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LPG자동차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