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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움직임’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2018년 01월 03일 (수) 14:54:3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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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검은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자

[에너지신문] 전세계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의 세계 에너지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40년 기간 중 1차 에너지 수요 구조는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는 화석연료 비중이 2016년 79.7%에서 2040년 70.9%로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8.2%에서 17.0%로 늘어난다. 이러한 추세는 비OECD 국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석연료 비중이 2016년 81.0%에서 2040년 74.9%로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는 연평균 8.4%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도 글로벌 추세에 맞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총 보급용량은 약 13.8GW로 나타난다. 2010년과 용량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에 원자력과 석탄발전 설비가 약 1.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폭은 상당히 빠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특히 태양광 설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 알라모사 태양광발전소

2016년 기준 태양광 누적설비는 약 4.5GW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약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0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탈원전·탈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자립마을과 에너지자립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정책의 주요 골자인 탈원전(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탈석탄(노후석탄 폐지,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친환경 연료전환 등 석탄발전 규제)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글로벌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중

정책논의 활발하나 이해 안되는 부분도

먼저 석탄 화력을 줄이려는 의지는 현실과 어긋나 보인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서 발전부문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약화로 전력수요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감축 목표로는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줄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웠다. 미세먼지 규제로 신규 석탄 화력 건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석탄화력 발전소인 삼척화력이 반영된 것을 보면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OECD는 각국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예외)을 채택했지만 현재도 한국수출입은행은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한전컨소시엄이 베트남에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기로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의 상당수를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탈원전 정책 역시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지만 해외에는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전이 이를 최종 인수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할 전망이다. 즉 안으로는 탈석탄과 탈원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밖으로는 석탄 화력과 원자력 수출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과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과 석탄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도와 국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이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찬성했다.

덴마크 외르스테드(전력회사인 동에너지가 화석연료 부분을 매각하고 외르스테드로 이름을 바꿈)가 전세계 13개국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 이상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호했다.

한국도 77% 이상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친환경적인 미래에 대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보다 저렴해졌다는 경제적인 관점도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이며, 또한 지구촌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검은색’에서 ‘녹색’으로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세계에너지기구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야말로 국내 에너지 수요와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탐라해상풍력

이미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와 전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유틸리티와 전력회사들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패러다임과 체질 변화에 힘쓰고 있다.

더 이상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본질 및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대중의 지지 및 글로벌 동향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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