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파산, 사실무근”

[에너지신문] 정부가 광물자원공사 파산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국내 한 언론이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광물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향은 정해진 바 없으며,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13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손실액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TF는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사업별 처리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선도적이었으나,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0%까지 상승해 2016년에는 완전 자본잠식에 이른 바 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