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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미세먼지 대책, 실천이 먼저다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2018년 01월 22일 (월) 14:23:4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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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인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였지만, 요즘의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피해와 위협을 주는 ‘재난’이 돼 가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 숨쉬기가 힘들어져 가는 장면은 공상영화가 아닌 현실이 돼가는 모양새다.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의 대책과 시민들의 실천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15일 서울에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고,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는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왜 국내 대중교통 무료를 실시하냐”, “과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등 문제 제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량은 얼마일까?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량은 평균 55%이고 국내발생량이 평균 45%다. 또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39%)이며, 그 뒤를 잇는 것이 교통부문(37%)이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통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접근방식은 적절하다.

교통환경과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현재 서울시 미세먼지 긴급대책에 대한 평가의 논점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긴급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취한 긴급한 ‘비상조치’다. 그런데 비판의 논점은 근본적 대책으로 낙제라는 시각이 많다. 만약 서울시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차량2부제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만을 유일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제시했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달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긴급처방’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시의 ‘긴급처방’은 정부나 인근 시도에 비해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를 걱정할 뿐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해 해결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사실상 없었다. 시민의 건강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해결되거나, 국가의 획기적인 조치로 미세먼지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문제만은 아니다. 시민이 적극 참여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적 가치가 시민의 편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난해 5월 광화문 잔디광장에서 시민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합의한 사항이다.

물론 서울시의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교통 감소율 1.8%는 너무 낮은 수치다.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빛이 바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책은 특히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승용차 운전자들도 차량2부제에 적극 참여해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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