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C 가중치 산정방식 재산정해야”

[에너지신문] 오는 2021년까지 ‘RPS 이행 보전비용’이 3조 9000억원, 2030년에는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에너지 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RPS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가격 변동성’,‘제도 운영의 불확실성’,‘특정 에너지원 집중 현상’ 등을 거론했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RPS 제도의 이행비용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각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이 주어진 상태에서 발전 사업자의 구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오는 2021년 RPS 이행 보전비용이 3조 9000억원으로 이는 2016년 1조 3000억원인 무려 3배에 이르며 2030년에는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전력을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전력 생산량에 따라 주어진 REC를 해당 전력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전력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상적인 재생에너지의 범주와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제한에 역행하는 유사 화력발전을 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의 산정방식’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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