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W기준, 1년 30%, 2년 25%, 3년 20%, 4년 15% 관세부과
정부‧업계, 美태양광 ‧세탁기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에너지신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ㆍ모듈 및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미국 USTR은 23일(현지시간 2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태양광 셀ㆍ모듈 및 대형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셀(쿼터외 관세)과 모듈에 대해 2.5기가와트(GW)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탁기의 경우 세이프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
| ◈ 태양광 : 셀은 TRQ, 모듈은 관세 부과
◈ 세탁기 : 완제품 및 부품 모두 TRQ, 한국산도 조치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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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태양광 및 세탁기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관계자와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업계,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세탁기업계가 참석했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에서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9월 최종 승소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 한국정부는 지난 22일(제네바 현지시간)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했다. 지난 1월 12일 최종 승소한 WTO 유정용 강관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에 반덤핑기법 시정 등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태양광 및 세탁기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 내수시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탁기의 경우에도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태양광, 26일 세탁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국이 결정한 이번 두 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며 "앞으로 다른 산업으로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 WTO 규정에 따른 보상 요구, 조치 철회 노력과 함께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우리 정부의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 및 대응 경과 ]
ㅇ '17.4.26Suniva·SolarWorld社,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태양광 셀·모듈(부품 등 포함)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
ㅇ ‘17.8.8ITC 앞 정부의견서(Pre-Hearing Brief) 제출
ㅇ ‘17.8.15ITC 산업피해 공청회 참석
ㅇ '17.9.22ITC, 태양광 셀·모듈 수입의 미국산업 피해 ‘긍정’ 판정
ㅇ '17.9.27ITC 앞 정부의견서(Pre-Hearing Brief) 제출
ㅇ '17.10.3ITC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
ㅇ '17.10.10ITC 앞 정부의견서(Post-Hearing Brief) 제출
ㅇ '17.10.31ITC, 최대 35%의 관세부과 등 구제조치 판정
ㅇ '17.11.19USTR 앞 정부의견서(Hearing Brief) 제출
ㅇ '17.11.27USTR, ITC에 보충보고서 요청
ㅇ '17.12.6USTR 공청회 참석